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과태료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교차로 우회전 구간.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언제 멈추고 언제 진행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시 신호위반 기준과 과태료, 벌점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회전 시 단속 기준은 크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화살표일 때는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직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허용되며, 이때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일반 차량 신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일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널 의사가 보인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상황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사례

1. 전방 직진 신호등 적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가 횡단 중인데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2. 전방 신호등 녹색,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건너는 중 그대로 진행하면 단속됩니다.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3. 보행자가 없다고 그대로 진입했는데,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인카메라 또는 경찰 단속 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단속 방법은 카메라와 현장 단속 모두 적용됩니다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무인카메라와 경찰의 현장 단속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는 정지선 침범, 일시정지 미이행, 보행자 무시 등을 감시하며 24시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경찰 현장 단속은 혼잡한 도심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이 이뤄지며,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 과태료(무인단속 시): 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 범칙금: 12만원
• 벌점: 30점
• 과태료: 13만원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1만원 정도 더 높으며, 이륜차는 다소 낮습니다. 상황별로 적용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까지 이어지면?

우회전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나면, 단순한 벌점이나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가장 안전한 방법은?

1. 정지선 앞 일시정지 습관화
2.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반드시 확인
3.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든 멈출 준비
4.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정지 후 진행

최근 강화된 단속 기준은 ‘보행자 우선’이라는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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