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카메라 단속 또는 경찰의 현장 적발을 통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빨간불에 진입하는 경우, 또는 정지선을 넘는 행위 등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벌점이나 벌금이 무서워 바로 납부하지만, 상황에 따라 납부를 미루거나 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다를까?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운전자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금전적 부담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점이 누적되고, 장기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과태료나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리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이 발송되며, 납부 지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원금의 3%에서 시작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어 조기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요구를 무시할 경우 벌금형, 구류까지 내려질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도 가능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회수하거나,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영치 대상이 되면 추가 비용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택배, 출퇴근, 사업용 차량이라면 그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수로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 경우, 먼저 도로교통공단 이파인(eFINE)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미 가산금이 붙은 상태라면 가산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조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향후 운전면허 정지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벌점이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과실이 아닌 법 위반 사례로 분류되어 처벌 강도도 높아집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의 과태료·벌점 이력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하며, 일정 횟수 이상 단속된 차량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신호위반도 향후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때 납부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호위반은 순간의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법적 책임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커지므로, 단속 대상이 된 경우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신호를 지키는 운전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피하려면, 교통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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