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사업 일정 기간 방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을 돕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경찰청, 손해보험협회가 손잡고,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무상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운전 시 가장 우려되는 ‘급발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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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 중 정차하거나 저속 주행 시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차량을 자동 제어하고,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까지 갖춘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신호 대기 중 갑자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량이 급가속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로, 고령 운전자의 반응 속도 저하나 판단 오류를 보완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가속이 어려워지는 '속도 제한 기능'까지 탑재되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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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범지역 및 모집 대상

이번 1차 지원사업은 총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아래 지역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약 200명을 선정합니다.

• 충북 영동군
• 충남 서천군
• 전북 진안군
• 전남 영암군
• 경북 성주군

이 지역들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실효성 검증과 확대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정은 연령, 운전 경력, 차량 운행 빈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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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9일(금)
• 신청 방법: 신청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구비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 신청서 배부처: TS 홈페이지, 경찰서, 파출소, 지역본부 등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청자는 거주지에 따라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서류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차량번호, 연식, 현재 운행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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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 및 향후 계획

이번 사업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조성한 기금(총 4억 원)을 통해 2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금은 보험사들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고령자 운전자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빈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사고 예방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효과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약 700명을 추가 모집하는 2차 사업도 준비되어 있어, 전국적 확대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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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령운전자에게 필요할까?

고령 운전자들은 판단력과 반응 속도 저하, 시야 협소 등의 문제로 인해 운전 중 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페달 오조작’은 사고로 직결되는 치명적인 실수로, 언론 보도에서도 이로 인한 사고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 능력은 남아 있지만 순간 실수가 걱정되는 고령 운전자에게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의 운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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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 사업 정리

✔️ 대상: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차, 총 200명)
✔️ 장소: 영동, 서천, 진안, 영암, 성주 등 5개 지역
✔️ 장치: 급발진 방지 및 최고속도 제한 기능 포함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 ~ 5월 9일
✔️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신청서 지참 후 우편/방문 접수
✔️ 추후 계획: 하반기 700명 추가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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