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범칙금 알아보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입니다. 차량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범칙금 규정과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은 일반 도로에 비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위반 사례별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주의할 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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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 주변 도로를 일정 범위 내로 지정해,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관리구역을 의미합니다.

• 설정 거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요 시설 반경 300m 이내
• 시간대: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자체별 차이 가능)
• 주요 규제: 제한속도 30km/h 이하, 불법 주정차 금지, 신호 준수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 바탕에 굵은 검정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으며, 곳곳에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 경고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위반사항과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순한 위반이라도 처벌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도위반

가장 흔한 위반이 바로 속도위반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30km/h)를 넘기면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초과 속도	범칙금(승용차 기준)	벌점
20km/h 이하 초과	6만 원	15점
20~40km/h 초과	9만 원	30점
40km/h 초과	12만 원	60점

※ 이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이며, 화물차나 버스 등은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2.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무겁습니다.

• 승용차: 범칙금 9만 원 + 벌점 15점
• 이륜차: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특히, 스쿨존은 적색신호 강화구간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단속 카메라가 상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불법 주정차

202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구역: 8만 원(승용차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시야를 가리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기타 위반사항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8만 원 + 벌점 10점
• 안전운전 의무위반: 과태료 7만 원 + 벌점 10점
•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위반: 과태료 6만 원 + 벌점 10점

 

5.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총정리

법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13만원	12만원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13만원	12만원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원	9만원
	라. 20km/h 이하	6만원	8만원
4. 통행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9만원	8만원
6. 정차·주차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13만원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은 훨씬 더 엄격

단순 범칙금 부과를 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민식이법에 따라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 요약: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 형사 처벌 대상(최대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 징역형)
✔️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즉, 단순 실수라고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사고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025년 기준 달라진 주요 사항

최근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 주정차 전면 금지구역 확대
   • 기존 학교 주변 → 학원, 체육시설, 도서관 등까지 확대
2. 속도제한 강화
   • 일부 지역 20km/h 이하로 제한 속도 강화
3. 상습 위반 차량 공개제도 도입
   •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차량 번호를 공개 가능

따라서 앞으로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 운전자 책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사고나 범칙금 부과를 피하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30km/h 이하로 주행하기
✅ 신호등 앞에서는 황색 신호에도 무조건 정지 준비
✅ 주정차 절대 금지, 정차도 금지
✅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 항상 어린이 주변을 주시하기
✅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충분히 확보하기(억울한 상황 대비)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히 과속 방지나 범칙금 단속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조금 더 주의하고, 조금 더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단속 정책에 따라 부주의는 곧 높은 과태료와 벌점, 심지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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